급여 생활자의 관심사는 단연 세금에 관한 내용일 텐데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근로소득세 감세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정책의 핵심 내용과 배경, 그리고 논란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근로소득세 감세 정책 핵심
-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 상향
이재명 대표는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으로 월급쟁이(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아도, 누진세 구조 때문에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 기본공제 현실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현재 150만 원)를 16년 만에 현실화해,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
- 근로소득세 비중 급증
최근 근로소득세 수입이 61조 원으로, 법인세(62.5조 원)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급감해, 근로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입니다. - 중산층·서민 표심 공략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중산층과 월급생활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 및 사회적 논란
- 정책의 형평성 강조
이재명 대표는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전체 조세부담률은 낮아졌지만, 근로소득세 부담만 GDP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증가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강조합니다. - 포퓰리즘 vs. 민생정책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세출(복지 등)도 줄여야 하는데, 현금성 복지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증세 논의 병행 필요성
민주당 내부에서도 감세로 발생할 세수 부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략상 증세 이야기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이재명 후보의 근로소득세 감세 정책은 월급생활자의 실질적 세부담 완화와 형평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대책, 포퓰리즘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책이 실제로 입법화될 경우,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국가 재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