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근로소득세 감세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책의 취지와 기대 효과, 그리고 비판적 시각을 함께 살펴보며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 “월급쟁이 보호, 형평성 개선”
이재명 후보는 근로소득세 감세와 기본공제 확대를 통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키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가 16년째 사실상 동결된 상황에서, 물가상승으로 실질 세부담이 커졌음을 지적합니다.
“근로소득세 개편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라며,
대기업·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진 중산층·서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민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판적 시각: “실질적 불평등 완화는 어렵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세 감세가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참여연대 등은 “근로소득세·상속세 완화는 오히려 소득·자산 양극화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 근로소득세 감세는 소득계층별로 혜택이 역진적(고소득층에 더 유리)인 경향이 있고,
- 근로소득세의 누진도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재분배 효과에 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소득세 공제 확대보다는 공제 축소(누진 강화)나 재정지출 확대가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다수 제시됩니다.
결론 및 요약
이재명 후보의 근로소득세 감세 정책은 월급생활자, 특히 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을 줄여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소득·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누진세 강화, 복지 확대 등 보다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세 감세만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실질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누진세 강화, 복지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