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근로소득세 감세 정책은 월급생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라는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국가 재정은 괜찮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부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하며,
근로소득세 감세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세수(국가 세입) 감소
근로소득세는 2024년 기준 약 61~64조 원 규모로, 전체 세금의 18%를 차지하며 법인세를 추월했습니다.
이처럼 비중이 큰 세목에서 감세가 이뤄질 경우, 국가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감세가 이뤄질 경우 국가 재정이 더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복지·교육·국방 등 필수 지출 압박
세수 부족은 곧 복지, 교육, 국방, 연구개발(R&D) 등 국가의 필수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세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한국의 소득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감세가 이뤄지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 둔화, 글로벌 불확실성, 통상 환경 변화 등과 맞물릴 경우 세수 기반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감세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가 재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대책 없는 감세의 위험성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대책(증세, 세원 확대 등) 없이 감세만 추진한다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이재명 후보의 근로소득세 감세는 월급생활자에게는 분명 희소식이지만,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세수 감소, 재정 건전성 악화, 복지 등 필수 지출 압박, 국가채무 증가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근로소득세 감세의 세수 부족을 보완할 구체적인 재정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근로소득세 감세, 내 월급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